정부가 내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342명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폭력적 방식의 정책 추진으로 겪어야 했던 사회적 혼란과 의료 대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극복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27학년도 490명 증원을 시작으로 2031학년도까지 5년간 3342명을 늘리기로 했다. 연평균 668명이 증원된다”고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정부의 이번 의대 증원 발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했다.
한 의장은 “민주당도 이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수급 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적정 증원 규모를 정하도록 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서 사실상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결정”이라며 “앞으로 배출될 의사들의 자질 논란과 의학 교육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4년 윤석열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등 극심한 의정(醫政) 갈등이 벌어졌고, 정부와 각 대학은 실제 의대 모집 정원을 2025학년도 4567명, 2026년 3058명으로 줄여 입시를 진행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증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며 윤 정부의 계획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