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행정통합)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 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소한 2월 말까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통과시켜야 일정대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총리 의견은 어떻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행정통합에 대해 “국민의힘 계열의 의원들이나 단체장들께서 주로 먼저 제기하셨던 대전·충남, 충남·대전의 통합 문제부터 시작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다”며 “거기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정책화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진행되면서는 오히려 처음 문제가 제기됐던 대전·충남, 충남·대전에서는 약간 이견 때문에 지지부진한 가운데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저희가 현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전·충남, 충남·대전만 지금 세 군데 광역 통합의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켜보고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번 첫해, 혹시 또 4년 후를 바라볼 때 다른 광역 통합이 된 곳과 비교해서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의원들께서 충분히 숙고하실 문제”라고 했다.
황 의원은 “현재 충남·대전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구·경북 3개 지역의 특별법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다”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특별법 통과 저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고 했다.
황 의원이 “어제 하루 종일 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상황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야 당리당략,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균형발전의 골든타임을 꼭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충남과 대전의 미래를 볼모 삼아 역사의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