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1일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당 입장을 정했지만, 정부 입법인 만큼 당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부 입법안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정부는 형사소송법으로 처리하기로 이미 방침을 밝혔고 공소청·중수청법과는 달리 시차를 두고 처리하기로 한 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 대표는 또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 등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공소청법·중수청법도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등을 2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