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감독원 설치법(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로, 법안에서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나 청약 비리,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전문적으로 조사·수사하는 기구로 설정돼 있다. 특히 법원의 영장 없이 대출 등 민감 정보도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한 원내대표는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그간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상적인 거래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과 편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주거권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