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에 동의하는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논의는 변화한 시대에 적응하는 길”이라고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 규제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2020년에 의원 신분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5년 연장하는 입법 발의에 참여했다”며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빈틈을 쿠팡이 메꾸며 일종의 독과점을 형성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쿠팡과 관련된 여러 논의들에 참여하고 지켜보면서 많은 서울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새벽 배송으로 인한 편익을 누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다만 시대가 변하면 정책의 효과도 변할 수 있고, 변한 상황에 따라 규제 정책도 일부 풀거나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 쿠팡 이용에 불안해하면서도 대안을 찾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지를 넓혀줘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박용진 전 의원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쿠팡만 반사 이득을 보는 낡은 규제를 풀고 국내 유통산업 ‘메기’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그러나 골목 상권 살리자고 만들었던 규제들이 골목 상권은커녕 쿠팡 같은 외국 기업들의 반사 이익만 되는 상황,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골목 상권의 진흥과 소비자의 편익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대형마트가 골목상권도 혁신하게 만들어야지, 골목상권을 위해 대형마트의 손발을 묶다 쿠팡 좋은 일만 시키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며 “국내 유통기업의 족쇄를 풀어 공정하게 경쟁하게 하고, 혁신의 낙수효과가 골목상권의 현대화와 상생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규제합리화의 방향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