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더구나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백만장자 탈한국’…철 지난 ‘떡밥’ 덥석 문 보수언론들>이란 제목의 한 기사를 함께 올리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며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라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3일 보도자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완화에 대한 국회의 입법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세율 인하 대신 연부 연납 기간 연장 등 납부 방식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납세 부담 및 자본 유출을 줄이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6조원에서 2072년에는 35.8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장 주식 현물 납부 허용, 주식 평가 장기화 등 납부 방식 다양화는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도 보도자료에서 썼다.
대한상의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부유층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연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고 영국·중국·인도에 이어 세계 4위이다. 상의 관계자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도 했다. 이 대목에 대한 한 언론사의 반박 기사가 있었고, 이 대통령이 이를 인용해 ‘가짜 뉴스’ 생산·유포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