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6·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설 전후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에 조금 진전이 있다”며 “최근 대통령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했다.
개헌을 위해선 국민투표가 필요한데, 현행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우 의장은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위한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볼 작정”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또 국회 개혁과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경호 경비 체계 개편 등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개혁은 입법과 국회 운영, 규범과 문화를 아울러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이 제시돼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통해 법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법제화해서 이 역할을 제대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 경호경비체계 개편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과제”라며 “국회와 경찰로 이원화된 현행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국회의 독자적 경호경비 전담조직, 경호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지난 2025년은 국회의 존재감이 빛난 한 해였다고 자평한다”며 “헌정질서 회복 과정에서 전례 없는 길을 개척하며 국정의 중심을 잡았고, 갈등이 가파른 속에서도 초당적 협의를 통해 경기 회복을 위해 두 차례 추경을 조기 처리했다”고 했다. 그는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를 이뤄냈고, 예산안도 5년 만에 법정 기한 내에 통과시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