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협박으로는 집값 못 잡는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서 다주택자들을 향해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라”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부동산 소유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을 향해 잇따라 “정리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6·27 대책 당시에는 ‘이번 규제는 맛보기’라며 호기롭게 말하더니,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제는 ‘마지막 기회’를 운운했다”며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공포부터 조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얼마 전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최 대변인은 “수도권 집값 문제는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발표한 서울 공공 부지 2만8600가구 가운데 1만9300가구가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 후보지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민 반발 또는 기반 시설 문제로 좌초됐던 부지를 다시 꺼내 새 물량처럼 포장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 대변인은 “정작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아 놓고 유휴 부지 끌어 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이라며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윤희숙 전 의원도 “지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망국적 부동산 탈레반’의 반성”이라며 “(정부가) 괜한 오기 부리지 말고 10·15 대책부터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