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쿠팡 이재걸 법무담당 부사장을 ‘쿠팡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의 건’으로 고발하는 안건을 야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처리했다.
이날 과방위는 지난달 30~31일 열린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이 부사장을 고발했다. 당시 이 부사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자 조사와 관련해 “국정원이 용의자 접촉을 지시했다”고 했고, 국정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과방위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역시 위증 혐의로 고발했고, 박대준 전 쿠팡 대표, 조용우 쿠팡 부사장, 윤혜영 쿠팡 감사위원도 위증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났을 때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에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과방위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위증 고발도 진행했다. 작년 10월 국정감사 도중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피감기관 등에 청첩장을 보내고 화환을 요청했다고 이 전 위원장이 밝히자, 이 전 위원장을 고발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자는 취지다.
여기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발했다. 그러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작년 10월 박정훈 국민의힘 위원이 ‘이진숙 전 위원장의 증언으로 최민희 위원장은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고발하라’라고 해서 일단 위증 고발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위원장에게 청첩장을 보내거나 화환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