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 계엄과 관련해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12·3은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라며 “법정 구속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추상 같은 명쾌한 판결”이라며 “역사의 법정에서도, 현실의 법정에서도 모범 판결”이라고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는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한덕수는 불법 비상 계엄을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 총리였다”며 “그러나 그는 이를 방기한 정도가 아니라, 계엄 실행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공범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덕수에 대한 징역 23년 선고는 결코 과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단죄”라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이라며 “사법부는 12·3 불법 비상 계엄을 내란으로 분명히 못 박았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의는 12·3 비상 계엄 사태를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내란이라 규정했다는 점”이라며 “계엄은 했지만 내란은 아니라는 억지 주장은 이제 생명력이 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다.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나머지 내란범들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입으로는 ‘막지 못한 책임’을 운운하며 동정을 구하고, 실제로는 국무회의에서 내란 문건을 직접 돌리며 실행을 도운 한덕수의 이중성을 법이 정면으로 심판한 것”이라며 “한덕수가 향한 감옥은 이제 모든 윤석열 내란 카르텔 세력이 가야 할 종착역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모든 내란 부역자가 마땅한 죗값을 치르고, 윤석열과 함께 영원히 교도소 안에 머물러야 한다”며 “비록 일부 행위가 무죄로 판결됐지만, 그래도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심 판결을 존중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이 나오기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렇지만 1심 선고이기 때문에 2심, 3심 과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