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 다음 날인 12일 정부가 발표한 중수청·공소청 법안과 관련해 “정부와 의원들 간에 이견이 있다”고 했다가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청와대는 “한 원내대표가 본인이 실수한 것이라고 인정했다”며 “이견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강경파 의원들이 “정부안은 개혁 아닌 퇴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교통정리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와 당내 30명 넘는 의원들이 정부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의원들은 ‘처음부터 보완 수사권을 폐지해 일말의 여지를 주면 안 된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빨리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수청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게 되면 검찰청의 작은 외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그런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당정 간 이견이 있다는 걸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로 찾아온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뒤 취재진에게 “당정 이견은 없다”며 “의원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 자기 주장을 펴는 단계”라고 했다. 페이스북에도 “이견은 없다”며 “제 발언의 취지는 이러한 의견들을 법무부·법사위·원내·정책위가 함께 모여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자는 것”이라고 썼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비슷한 시각 브리핑에서 “당내 다양한 의원 사이에서 검찰개혁, 그 가운데 중수청·공소청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당정 간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했다. 정부안을 둘러싼 당정 간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안이 공식 발표되기 전부터 “공소청 검사에 보완 수사권을 허용하는 건 검찰 개혁이 아니다”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왔다. 또 정부가 중수청 구성을 법률가인 ‘수사 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 수사관’으로 이원화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지금의 검찰과 다를 바 없는 조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정부안을 주도해 온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