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김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전날부터 양일간 국회는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진행해 왔는데,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민주당은 청문회를,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결국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정무·국토교통·기후에너지환경노동·기획재정·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 형태로 열었다. 국민의힘은 형식에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앞으로 국정조사에 더는 다른 변명 말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쿠팡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국민들에 대단히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실질적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이라는 게 확인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국내 경제와 사회에 폐를 끼칠 염려가 있으면 입국 금지를 할 수 있다”며 “(김 의장이) 불출석으로 일관하면 고발에 더해 입국 금지 조치도 (할 수 있게) 소관 부처에 이미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국정조사에서는 개인정보유출(과방위), 불공정거래(정무위), 택배사업자등록(국토위), 과로사 노동자 사건 축소 의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세무조사(기재위) 등 전방위적인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김현 의원은 해외 체류 중인 김범석 의장의 강제구인 가능성에 “중요한 것은 김 의장이 국내로 들어와 책임 있는 답변과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계획서와 증인이 채택됐음에도 요지부동이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국민들은 오히려 김범석 의장이 한미동맹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김범석 의장 리스크’ 제거야말로 미국의 시장 자본주의를 건전하게 만드는 길이고 한미동맹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