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1심에서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무죄를 받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조작 기소 의혹이 있다”며 특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끝나자마자 2차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해 특검까지 들고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하는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특검에 대해선 “신천지 의혹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현 민주당 의원)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서해 사건은 전 정부 조직이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조작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더더욱 갖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공소 취소를 해야 마땅한 사건”이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기소 과정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그것이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전남 무안에서 열린 최고위에는 전남 해남·완도·진도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도 참석했다. 박 의원은 “저의 무죄는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우리 민주당의 승리”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도 통일교 특검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통일교 특검 논의는 민중기 특검팀의 편파 수사 논란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서 민중기 특검팀 의혹은 빼고,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등은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협상이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29일) 통일교 특검이 아니라 통일교·신천지 특검으로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식화했다”며 “민주당에선 특검 제3자 추천까지 양보할 만큼 양보했고, 국민의힘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대상에 뜬금없이 신천지를 포함하는 등 특검법 논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