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8일 아침 논평에서 “민주당은 진실을 밝힐 특검을 할 생각이 없다”며 “특검을 수용한다고 말해 놓고 실제로는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핑계 삼아 시간을 끌더니, 끝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며 특검을 ‘무늬만 특검’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특검 논의의 출발점은 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인사에게 금품이 제공됐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인데, 민주당 발의 특검법에서는 이 수사 은폐 의혹이 수사 대상에서 통째로 빠졌다”며 “민주당은 특검을 하겠다면서 핵심 의혹은 처음부터 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성격이 전혀 다른 사안을 끼워넣어 노골적인 물타기에 나섰다”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자는 특검에 느닷없이 신천지의 야당 당원 가입 의혹을 포함시켰다”며 “이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쟁점을 분산시키고 야당을 동시에 겨냥하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적용 여부가 수사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시점에 놓여 있는데도 민주당은 협상 대신 단독 처리 가능성을 흘리며 정치적 계산에 몰두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발의 특검법이 특검 후보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1명씩 추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제3자 추천을 내세우지만, 실질은 방탄 구조”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설계한 추천 방식은 수사 대상과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 어려운 기관들로 한정돼 있고,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힘은 왜 더 넓은 범위를 수사하고, 더 공평한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하자는 데 반대하느냐”며 “특검을 통해 통일교·신천지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 아니냐”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송언석,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발의한 국민의힘표 특검법도 법원행정처장이 2명을 추천하면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며 “그런데 무슨 근거로 민주당 안만 ‘정권 영향력 아래’라고 단정하느냐”며 “자기들도 채택한 절차를 문제 삼는 건 결국 특검이 하기 싫어서 꼬투리 잡는 것으로 비칠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검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넣었다고 과민반응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통일교든 신천지든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면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며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둘 다 성역 없이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정말 떳떳하다면 신천지도 통일교도, 여야도 지위고하도 없이 한 번에 털고 가자”며 “말로는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시간만 끌 생각인 정당이야말로, 특검을 가로막겠다고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통일교 특검은 여야가 진정성 있게 협의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마치 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처럼 왜곡하며 정치 공세를 펼치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은 괜찮은데, 신천지 특검은 왜 안 된다는 것이냐”며 “이를 물타기라 매도하는 것 자체가 특검에 진정성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