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2차 종합 특검’과 필리버스터 제한법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28일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죄 등 사건에 대해 1·2심에 복수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재판부 구성은 판사회의가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이어서 야당의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내란·김건희·해병 등 3대 특검의 뒤를 잇는 ‘2차 종합 특검’을 설치하는 법안의 연말연시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8일 오전 논평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연말연시에도 멈출 기미가 없다”며 “민주당은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법안들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또다시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견제, 사법부의 판단, 언론의 비판을 동시에 압박하는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정권 방탄을 위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28일 오후 김연 선임부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을 ‘방탄 패키지’ ‘입법 폭주’로 매도하고 있지만, 내란 앞에서 침묵하거나 비호해 온 정당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김 선임부대변인은 먼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를 기존의 미온적 사법 체계에 맡길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며 “계엄과 내란을 통상 사건처럼 처리하자는 주장이야말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소수 의견 보호 장치가 아니라, 내란 청산과 민생·개혁 입법을 가로막는 정치적 방패로 악용해 왔다”며 “제도 남용을 바로잡겠다는 것을 ‘야당 탄압’으로 왜곡하는 것은 국회 마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궤변”이라고 했다.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된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핵심 의혹만을 모아, 남은 의문을 끝까지 규명하고 국민 앞에 모든 의혹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최종적 진실 규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2차 종합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조직적 유착과 공모가 확인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한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다면서 통일교 특검의 수사 대상에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뿐 아니라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정교유착’ 의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선임부대변인은 “특히 통일교 특검은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을 둘러싼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과 종교 권력의 선거·국정 개입 의혹은 정교 유착 여부를 가리는 중대 사안”이라며 “정교 유착은 헌법이 금지한 위헌으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
김 선임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개혁을 방탄으로 왜곡할 것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흔든 사태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끝까지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