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자, 여당은 “결국 사필귀정이다. 성탄 선물을 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오후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를 제거하려했던 윤석열은 파면당해 감옥에 갔고, 박지원은 무죄”라며 “사법부는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윤석열 정치공작을 심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결국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성탄 선물을 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본지에 “당연히 예상 했던 일이고, 검찰이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정 왜곡시키고 국민 불신 조장한 단적인 사례이며, 폐지 이유를 스스로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 위원장을 맡았던 한준호 의원은 “권력에 의해 기획된 이 사건이 매우 당연한 귀결을 맞았다. 우리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했다.
文정부 출신 인사 정책포럼 사의재도 성명을 내고 “조작 감사와 정치 수사를 자행했던 감사원과 검찰은 석고대죄하라”며 “북한 흉악범 북송사건(동해사건), 1심 진행 중인 성주 사드 배치 관련 사건에서도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이번 판결에 “민주당 사법 장악의 현실화”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끝없는 사법 장악 시도와 판사에 대한 겁박이 결국 민주당 스스로를 위한 방탄으로 현실화된 셈”이라고 했다.
또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차가운 바다 위에 내버려두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는 없고 전원이 무죄라 한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 상급심을 통해 국민적 의문과 상식의 괴리를 바로잡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