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4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민연금은 환율 방어용 쌈짓돈이 아니다. 함부로 넘보지 말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정부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환율변동 손실을 막기 위해 사전에 미래환율 고정)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한 데 대해 “사실상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 동원 절차를 공식화한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 김예지·최보윤·한지아 의원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권력이 필요할 때 꺼내서 환율 방어용으로 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환율방어를 위해 무리하게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며 “(나아가) 수출기업에까지 ‘달러 풀라’고 권고하는 비상식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며 “기업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등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할 근본 대책에 대한 고민 없이 지금의 대증요법으로는 고환율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고환율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인데, 왜 그 책임을 국민의 노후자산에 전가 하느냐”라며 “국민연금이 구린내 나는 정치 실험장이 돼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이 당신들 돈인가”라고 했다.
정부에서 연기금의 전략적 환헤지 목적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까지 구성원으로 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한 데 대해선 “사실상 환율방어를 위해 국민연금 동원 절차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권력 간섭을 중단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수익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진짜 연금개혁’에 집중할 때”라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연금을 넘보지 말라. 국민연금은 국민의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