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2일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판단 기준을 바꿔 전방 부대에 전파한 것과 관련해 “군사분계선까지 북한에 상납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안보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박성훈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앞서 ‘북한군이 MDL을 침범하더라도 경고 사격을 자제하라’는 국방부의 지침이 공개돼 논란이 된 데 이어, 지난 9월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의 MDL 침범 판단 기준을 바꿨다는 보도<본지 22일 자 A1·6면 참조>가 나왔다”며 “문제는 군사분계선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우리 군 군사 지도와 유엔군사령부 참조선이 다를 경우 둘 중 남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합참은 지난 9월 ‘MDL을 판단할 때 우리 군 군사 지도와 유엔군사령부 참조선이 다를 경우 둘 중 남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라’고 지침을 변경했다. 이런 내용은 지난 9월 전방 부대에 전파됐고, 10월 공문 등을 통해 재차 전달됐다고 한다.
박 의원은 “합참 관계자는 군 지침 변경에 대해 ‘남북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 ‘MDL에 대해 남북이 이견이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결국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이재명 정부 굴종의 결과’일 뿐”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군사분계선이 수십 미터까지 후퇴하는 곳이 있는데 최전방 전선의 큰 혼란과 안보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MDL 일대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이라며 “2년 전 북한은 9·19 합의 조치를 전면 철회했으며, MDL 지역에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는 군사적 협박도 서슴지 않고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북한은 올여름부터 지난달까지 MDL 일대에서 남북 분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뢰 일부를 우리 지역에 매설했고, 우리 군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한 바 있다”며 “특히 북한군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군사분계선을 3회 침범했는데, 9월 지침 변경 이후인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만 13회 침범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박 의원은 “얼마 전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은 남한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한다’는 북한 대변인 같은 발언을 한 바 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이재명 대통령의 입’”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군사분계선 상납을 중단하고 우리 안보와 국군 장병들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이적 행위를 즉각 멈추라.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저자세 평화 구걸’이 한반도에 평화를 불러온다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