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서울고법에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하고 조국혁신당이 이를 “환영한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1일 “조희대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앞서 지난 16일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가 고른 위원들이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자를 추천하게 하고, 이들로 구성된 전담재판부에 내란 사건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공개했다. 그러자 18일 대법원은 내란 사건을 2심에서 서울고법 기존 재판부 가운데 하나에 무작위로 배당하고, 이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한다는 내용의 예규를 대법관 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대법원의 조치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18일 박병언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환영한다”며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도 법률을 통한 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19일 정청래 대표 주재 당 회의에서 “이런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초 계획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21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냈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대법원 안에 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희대 체제의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 아니냐”고 했다. 이어 “사법 개혁을 조희대에게 맡기자는 거냐”며 “정말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냐”고도 했다.
강 의원은 “(조국혁신당의) 입장 발표 시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뒤늦게 슬그머니 입장을 내놓더니, 민주당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혁당(조국혁신당)의 독자 노선을 강조하려다 보니,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슬그머니 반대에 가까운 안을 낸 것은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이 입장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저 강득구는 조혁당의 이번 입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시 수감 중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처음으로 공개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조 대표가 사면된 뒤 곧바로 활발하게 공개 활동에 나서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면을 건의했던 당사자로서, 지금의 모습은 당혹스럽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