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공직자로서 부적격인 사람이 상당히 있다”며 “특히 고위직이 되고 정치에 휘둘릴수록 능력은 없는데 연줄로 버티는 경우가 꽤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안’을 보고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부동을 없애서 우수 성과자에 대한 포상도 하고 인사상 이익은 명확히 하되 부정부패 또는 무능에는 감시와 징계를 엄정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정책 감사를 없애서 정치적 이유로 먼지 털기식 감사는 못 하게 막았지만, 그 틈을 타 조직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꽤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국민에 대한 애정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인사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신상필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각 부처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라”며 “한번 걸리면 곤란해지도록 잘못한 데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 공직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국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현장에서 잘 집행하는 것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 12일 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 중 공개 질책을 당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자진 사퇴 요구에 거부의사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사장이 “대통령에게 힐난당했다”고 한 것을 두고 “대통령 업무지시를 따를 의지가 없다면 자리를 내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이 사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며”(조기 사퇴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