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2차 종합 특검’도 연내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춘천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발발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보인 모습은 내란 청산을 기대한 국민 바람과 반대로 흐른 것”이라면서 “결국 국회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위헌 소지 조항을 뺀 수정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법사위 원안이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위헌 시비·논란을 자꾸 일으키는 만큼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귀연 측의 침대축구식 재판, 그리고 법정에서의 모욕과 조롱 등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역할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3대(김건희·내란·채 해병) 특검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다”면서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채 해병 특검의 구명 로비 의혹, 내란 특검의 노상원 수첩 의혹, 김건희 특검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미진한 수사’로 거론하며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28일을 기점으로 2차 종합 추가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가지겠다”고 했다.
한편 정 대표는 최근 통일부가 외교부 주도의 ‘한미 외교 당국 협의체’에 불참한 것을 두고 “통일부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문제를 푸는 데 걸림돌이 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사사건건 미국의 결재를 맡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긴다면 오히려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 대표는 “한미관계에서 자주성을 높이고 남북관계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조언을 하는 당내 특별 기구, 가칭 ‘한반도 평화 전략 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 설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