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기술 유출은 경제 범죄를 넘어 안보 범죄”라면서 국민의힘에 간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첨단 기술은 기업의 자산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법원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외국에 넘긴 사람들이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서 “수백 번 설계도면을 빼돌리고 경쟁 기업과 합작 회사를 세운 사건들이다. 그런데 처벌은 이 정도에 그쳤다”고 했다.
이어 “간첩법 개정안은 외국과 외국 단체를 위한 기술 유출을 분명한 안보 침해로 규정했다”면서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여야가 합심해서 빠른 처리를 약속한 간첩법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 문턱을 안 넘고 있다”면서 “안보 범죄자들에게는 시간과 기회만 줄 뿐”이라고 했다. 지난주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 개혁 법안 처리에 반발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진 것을 지적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정쟁을 위한 지연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면서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법안을 계속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전날 내란 특검 수사 발표에 대해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면서도 “내란 지휘 구조, 윗선 개입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다. 국민들이 ‘이게 전부인가’ 묻는 것도 당연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