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 몰이, 야당 탄압인 2차 종합 특검 강행을 중단하고, 2 특검·1 국정조사를 받으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은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수사를 모아서 2차 수사를 하는 특검이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2 특검은 통일교 게이트와 민중기 특검 편파 수사 등에 대한 쌍특검을 의미하며, 1 국정조사는 ‘대장동 국정조사’를 뜻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조은석 정치 특검(내란 특검)의 180일 수사가 종료됐다. 한마디로 ‘태산명동에 서일필’로 끝난 야당 탄압, 정치 보복 특검이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 조작 수사와 무리한 구속 영장 청구 결과는 참담했다. 이번 정치 특검의 영장 인용율은 9건 중 3건으로 33%에 불과했다”며 “무려 238명이란 초유의 매머드급 특검팀을 꾸려 6개월 수사한 결과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 위헌 정당으로 몰아 보수 정치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내란 몰이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또다시 2차 종합 특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몰이, 야당 탄압 특검을 연장해서 국정 난맥상과 ‘명·청 갈등’을 덮고 내년 지방선거를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라며 “2차 종합 특검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진정한 국민적 요구는 민주당이 2특검과 1국정조사, 2특1조를 즉각 수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통해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통해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유착 사건 은폐와 아울러 인권 유린 수사의 실체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쌍특검법 발의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 단체(국민의힘)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게 했다.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보장하며, 수사 기간 중에 공소 시효를 정지하게 했다. 통일교와 민주당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공소 시효 문제가 일자 이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준비한 특검 법안을 가지고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닌 정당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외압’ 의혹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 1심 항소 포기 사태에 검찰이 반발하자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이후엔 검찰 조작 기소 의혹이 있다며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다만, 민주당은 대장동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진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