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간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가 1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지난 1월 10일 열린 이후 11개월 만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첫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국방부(전쟁부) 핵억제·화생방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참석했으며, 회의 후 양측은 공동 언론 설명을 발표했다.
공동 언론 설명에 따르면, 김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수퍼 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측 대표는 NCG가 한미 동맹 및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는 점에도 공감했다.
양측 대표는 정보 공유, 협의 및 소통 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등을 포함하는 확장 억제의 모든 분야에서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논의했다고 공동 언론 설명을 통해 밝혔다.
또한 양측은 핵 억제 심화 교육, NCG 모의 연습(TTS), 핵·재래식 통합, 도상 연습(TTX)과 같은 NCG 활동이 잠재적 한반도 핵 유사시에 한미 동맹의 협력적 의사 결정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양측 대표는 또한 내년 상반기에 제6차 회의를 개최한다는 등의 향후 NCG 임무 계획 및 주요 활동도 승인했다.
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로,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확장 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NCG의 성과를 평가했다”며 “NCG의 성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향후 SCM에서 NCG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