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직속으로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해 ‘국가적 개혁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사회대개혁위는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친여 군소 정당과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15일 사회대개혁위를 공식 출범해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제도적 협의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선 한 달 전인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공동 선언을 발표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내란의 완전 청산과 사회 대개혁 추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주요 정책 과제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인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심층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회대개혁위에서는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란에 부역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 사회복지 확대, 재벌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동 기본권 보장, 윤석열 언론 장악의 진상 규명, 남북 간 평화·협력, 교육 공공성 강화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총리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혁 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하는 사회 대개혁 소통 플랫폼 설치 및 운영을 국정 과제로 설정했고, 그 결과물이 사회대개혁위”라고 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사회대개혁위는 앞으로 5년간 활동한다.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고,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들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선출하고 이들이 사회대개혁위를 이끌게 된다.
사회대개혁위는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 협력 및 실용 외교’ ‘교육 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 및 민생 안정’ ‘기후 위기 대응과 생태 사회 구현 및 식량 주권’ ‘지역 균형 발전’ 등 7개 분야를 다루게 된다. 사회대개혁위는 이를 위해 정치·민주, 사회·교육, 경제·민생, 기후·환경·평화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각 분과는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개혁 과제를 수집해 총리에게 이행을 요청하게 된다.
위원 명단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총리실 신현성 민정실장은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가 3분의 1씩 추천하고 있고, 대부분은 시민사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개혁신당 등 야권은 사회대개혁위 구성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관계자는 “(5당을 제외한) 다른 당을 참여시킬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원래 취지에 맞게 출범하는 것이 맞겠다고 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