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과 관련해 “민주당이 독재의 유혹에 취한 것 같다”며 “이 위험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전 대통령)은 술에 취해 자멸했을 뿐이지만, 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해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이달 안에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맡을 1·2심 재판부를 별도로 두고, 법관을 법무부·헌법재판소장·판사회의가 추천한 사람 중 임명하게 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사실상의) ‘내란특별재판부’라는 독주를 들이키려고 하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미 특검 남발로 수사 시스템을 형해화시킨 민주당이 ‘사법부 형해화’라는 목표로 좌충우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는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욕하던 (민주당 의원들의) 젊은 시절 기개는 어디로 가고, 국보위와 같은 임시 기구를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반복된다. 전두환의 국보위도 ‘자문기구’로 시작해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다”며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한 권력은 예외 없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