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에 대해 “불법 계엄에 침묵하고 재판을 지연하며 책임은 회피하는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 응답하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를 ‘위헌’이라 규정하는 입장만을 반복했을 뿐, 불법 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며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되었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불법 계엄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내란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지연되고 있으며, 그 사이 윤석열은 한때 석방되었고, 내란 주요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다”며 “그럼에도 사법부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하다. 사법 신뢰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책임은 외면한 채 권한만을 앞세우는 모습에 국민의 좌절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계엄 당시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며 “내란 재판의 장기 지연과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증폭된 국민적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사법부를 향한 여권의 비난은 한층 거세지고 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박정호·이정재·정재욱 판사를 향한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도입법,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 개혁’ 법안 등을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