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생명 외면과 대(對)북한 사과 발언 규탄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 억류 국민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동시에 6·25 남침을 비롯한 수많은 반국가적·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한 북한 정권에 사과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 행위임을 엄중히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들의 석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4일 이와 관련해 “현재 탈북민 3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 혐의로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 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윤석열 정부 당시 국군심리전단이 남북 긴장 고조를 위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북한에)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소위 ‘종북 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의안에는 이러한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억류자 가족과 납북자·국군포로 가족에게 사과 ▲북한 정권에 사과하겠다는 발언을 철회하고 북한 도발 희생자 유가족에 사죄 ▲이 대통령 취임 후 통일부 현안 보고에 납북자 문제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 공개 ▲지난달 해체된 통일부 ‘납북자 문제 대책팀’ 부활 ▲탈북 귀환 국군포로 및 납북자 가족 면담 ▲국군포로 진상규명보고서 발간 및 송환 촉구 ▲남북 회담 및 유엔, 국제적십자사 등 다자 외교로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나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국민을 경악케 했으며, 국제사회에 자국민 보호 의지가 없는 무책임한 정부라는 메시지를 생중계로 송출하는 망신을 자초했다”며 “더욱 참담한 것은 이 대통령이 북한 억류 국민은 처음 듣는다고 하면서도, 지난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북한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종북몰이가 걱정돼 못 하고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