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마디 외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국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며,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해 정권을 위한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인민재판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왜곡죄 역시 추상적 개념을 앞세워 판·검사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만 허용하겠다는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이는 단순한 개혁 논의가 아니라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험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원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정권에 불편한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헌법기관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붙이며 수사 협박을 가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 탄압이자 삼권분립 파괴 선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은 정권의 생존을 위해 법원을 장악하고 내년 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정치적 계산의 연장선일 뿐”이라며 “모든 위헌 시도를 전력으로 저지하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해선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헌 심판이 제기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위헌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