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1년을 맞는 이번 주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는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한 데 이어, 추경호 의원 영장실질심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 혐의 관련 재판의 심리 개시 등이 줄줄이 이어진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이 정국을 주도하는 ‘사법 수퍼위크’”라는 말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은 1일 오세훈 시장을 ‘명태균씨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이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한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내란에 이어 외환 관련 혐의 재판까지 시작된 것이다.
2일에는 내란 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추 의원 구속 여부는 3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추 의원이 구속되면 국민의힘을 향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공세를 본격화할 태세다.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될 경우,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공세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부터 진행해온 ‘민생 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를 중단하고,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총집결해 추 의원 영장 기각을 호소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추 의원 영장 기각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지만, 안심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계엄 1년이 되는 3일엔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 그날 민중기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불법 자금 수수,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제공 등의 혐의에 대해 구형량을 밝히고 김 여사는 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 선고는 내년 1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는 4일에도 서희건설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받는다. 5일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2023년 김 여사에게 100만원대 ‘로저 비비에’ 손가방을 선물한 것에 대해 소환 조사를 받는다.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계엄 사과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혼란에 빠진 가운데 각종 악재가 몰려오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