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도 이날 만나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이재명 정부의 쟁점 사업 예산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야당과 합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지난해 일방 삭감한 감액안을 밀어붙여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거대 여당의 힘으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예산은 72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여야는 법정 기한을 나흘 앞둔 이날까지도 예결위 소(小)소위에서 쟁점 예산 100여 건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 혁신펀드, 공공AX(AI 전환)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을 놓고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며 정부 원안을, 국민의힘은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을 최대한 삭감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주장 중이다. 대통령실 특활비를 둘러싸고도 여야는 각각 “꼭 필요한 예산” “직전 정부 때 전액 삭감하더니 내로남불”이라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각종 정책 펀드 3조5400억, 지역사랑상품권 1조1500억 등 4조6000억원의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 계층, 지역 균형 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고 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30 내 집 마련 특별 대출, 청년 주거 특별 대출, 도시가스 공급 배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등 진짜 민생 사업 정상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12월 2일 법정 시한 내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야당의 삭감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해 이재명표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합의점을 못 찾으면 단독 처리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