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듯 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별도 특별위원회 구성이 아닌 국회 법사위원회(위원장 추미애 민주당 의원)를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하자는 민주당 안을 받아들였는데도, 민주당이 합의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이 정상적인 국정조사 진행을 위해 제시한 부분에 대해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럴 거라면 민주당TF에서 검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나. 그런데 왜 국회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했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태를 다룰 국정조사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 진행’ 제안을 수용하는 대신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적 상임위 운영 제한 등을 조건으로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상식”이라며 “민주당은 진정 야당 간사도 없는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이 부르고 싶은 증인만 불러서 그들만의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뜻인가. 또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 비정상적인 행태를 그냥 계속하겠다는 통보인가”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 관세협상 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4조6000억원의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은 최대한 삭감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 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수용해 반드시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예산 1조1500억원을 비롯해 각종 현금성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이 계속 돈만 풀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잘못된 정책을 유지하는 한 금리를 동결해도 고환율·고물가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없는 특별법 논의 그 자체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헌법 절차를 위반한 월권이자 국회를 무시하는 폭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