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정부의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 가동과 관련해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 작업, 2017년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가 전날 소위 ‘헌법 파괴 내란 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 본격적인 이재명 정권의 공무원 줄 세우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행안부는 전날 윤호중 단장(행안부 장관) 등 12명으로 구성된 ‘행안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가동했다. 행안부 TF는 내년 1월 30일까지 행안부 소속 공무원들의 내란 참여 및 협조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공무원의 휴대전화 제출을 유도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징계·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등의 방침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 사회 실무자들을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 법’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직전 정부에서 성실히 일한 공무원들을 솎아 내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자 이를 원천 방지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 법은 ‘공무원 줄 세우기 방지법’이자, 고(故)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 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때 대장동 개발의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개공 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나, 이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되면서 재판이 멈춘 상태다. 김 처장은 대장동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