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들을 모두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서 아예 범죄행위를 덮어 버리려는 술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이 이 대통령 재판 삭제 6종 패키지 가운데 2단계인 형법상 배임죄 완전 폐지 작업에 돌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계가 바라는 건 기업인들의 경영 판단에 대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배임죄 적용을 완화해달라는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이미 100% 동의하고, 관련 위법성이 조각난 부분을 포함하는 법안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혈세를 운용하는 공직자들의 배임죄까지 한 묶음으로 완전 폐지하는 건 기업인들의 요구와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사안이고, 특검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우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수용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강버스 안전 점검을 특별 지시한 것에 대해 “사전 선거 운동에 가까운 행태”라고 했다. 김 총리가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브랜드 사업인 한강버스를 겨냥한 게 아니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김 총리에게 “집권 정부·여당답게 오로지 민생을 위해서 수도 서울의 재개발·재건축과 미래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업무에 집중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