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관세 협상 결과를 담아 발표한 ‘조인트 팩트 시트(공동 설명 자료)’에 대해 15일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시트”라며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칭찬을 이어갔다. 협상 결과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에는 “근거 없는 선동으로 국익을 폄훼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성공적 협상’이라고 하는 근거를 묻는 것을 발목 잡기라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팩트 시트는 ‘국익 시트’ 그 자체”라며 “상호 관세가 15%라는 큰 틀을 문서로 분명히 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민감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제외됐다. 심지어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논의까지 문서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명백한 국익 앞에, 국민의힘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모순에 빠져 버렸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팩트 시트가 ‘경제 불확실성 완화에 긍정적’이라면서 ‘얻은 게 없는 백지 시트’라고 말하는 자가당착을 보이고, 대통령에게는 ‘정쟁’을 탓한다 비판하더니, ‘대장동 의혹 덮기’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외교 성과를 정쟁의 제물로 삼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여론은 국민의힘의 바람과 다르다”며 “국민 10명 중 6명이 관세 협상을 ‘잘했다’고 평가했고, 영남 지역조차 절반 이상이 긍정했다”며 “국민의힘이 민심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국민의힘을 버릴 것”이라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익을 지키고 한미 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한미 관세 협상 팩트 시트에 대해 국민의힘이 ‘백지 시트’니 ‘굴욕 협상’이니 하며 근거 없는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외교·안보 성과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며, 보수의 상징인 한미 동맹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도 “이번 팩트 시트는 한미 협력의 지평을 새로 연 ‘국익 시트’”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자주국방을 위한 오랜 숙원 사업으로 역사적 성과”라고 했고, “농축산물 개방 논란 역시 악의적 조작이다. 팩트 시트 어디에도 시장 개방, 관세 인하, 물량 확대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산 농수산물 수입 관련) 단순한 행정 절차의 정비를 ‘개방’으로 왜곡해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이 만약 관세 협상 이행을 위한 입법조차 정쟁으로 막는다면 결국 국민이 국민의힘을 백지로 만들 것”이라며 “사실 왜곡으로 국익에 재를 뿌리는 행동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지켜야 할 국익 대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이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협상’”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가장 중대한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그 누구도 하지 않고 있고, 대미 투자는 가이드라인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투자 시점과 투자처, 방식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정부는 3500억달러 투자 중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연간 200억달러씩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만한 달러 조달 능력이 있는지, 외환 보유액을 훼손하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과 자산을 담보로 한 핵심적인 협상의 내용에 대해 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침묵하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팩트 시트의 각 대목과 관련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구대로 관철된 농축산 개방 문구는 ‘개방은 없다’고 말해온 정부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냈다”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구글 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정작 중요한 건조 시기, 장소, 핵연료 확보 방안 모두 빠졌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뿐만 아니라 정부·의회가 동의해야 하고,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바꾸는 일도 거쳐야 한다.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닌 만큼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반도체 관세 또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 외에,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 설명과 달리, 비관세 분야에서도 미국 자동차의 한국 내 인증 상한선(연 5만대) 폐지 등 시장 접근성을 대폭 열어주는 양보를 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산 군사 장비의 5년간 250억 달러 구매는 5년간 약 36조 원, 연평균 약 7조 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한다는 뜻”이라며 “주한 미군에 대한 330억 달러(약 48조 원) 포괄적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에게 돌아올 부담은 명확한데, 정부가 얻어온 실익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매년 수십조 원 규모의 막대한 재정 부담이 걸린 협상”이라고 총평했다. 이어 “헌법은 이런 협정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검증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번 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1000만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동의했다면 내가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며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가 당시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부는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 대변인은 “정부는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 연 200억 달러의 조달 방식, 외환 보유 훼손 우려, 투자 손실 발생 시의 안전장치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연간 200억 달러는 한국은행 외화 운용 수익 12조8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로, 조달 과정에서 재정·외환 시장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결국 국채 발행이나 추가 차입 등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한미 통화 스와프도 없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면 한국은 IMF를 마주할 것’이라고 말했던 상황과 지금은 무엇이 다른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또 “미국산 무기 구매 약속, 농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판단권 강화 등은 모두 국민이 감당해야 할 비용과 위험인데, 철강 관세는 50%가 유지되고 있고, 핵잠수함 건조 역시 시기·장소·연료 공급 방안 등 핵심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정부가 말하는 성공적 협상과는 달리 재정·외환·산업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