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패가 명백해졌다며 “이재명 정부는 시장 원리를 부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10·15 대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로 10·15 대책 발표 한 달째가 된다. 지난 한 달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주간 평균 2000~3000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90% 가까이 급감했지만, 정작 가격 안정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며 “특히 강남 3구 등 한강 벨트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매매 가격 상승 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결국 집값 양극화만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서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에서 전세 매물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전세 가격이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니 월세로 몰려들면서 월세 중심 시장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6·27 규제 이후 급격히 진행된 ‘전세의 월세화’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이미 지난 9월 144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시장에서는 기록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결국 현금 부자들은 한강 벨트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는, 부동산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 인근 경기도 비규제 지역은 풍선 효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10·15 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 나아가 ‘사다리 뒤섞어버리기’로 사다리에 있는 사람들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규제 지역 선정 기준조차 알 수 없는 무차별적인 규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뒤죽박죽 혼란 상태가 되었다”며 “더구나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의 ‘내로남불’ 언행과 위법적 통계 조작 의혹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들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9월 (아파트 가격 변동률) 통계를 누락하고 6~8월 통계를 이용함에 따라 규제 대상 지역에 들어간 서울·경기 10개 지역 주민들은 10·15 대책의 부당한 희생양이 아닐 수 없다”며 “(통계 누락에) 규제 확대를 위한 고의성이 있었다면 명백한 위법이고 부당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10·15 대책은 명백한 실패였음이 드러났다”며 “이 대책이 발표된 순간부터 국민과 야당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모두 알았다. 예고된 실패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만 귀를 틀어막고 집값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변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제 겨우 한 달인데, 갈수록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는 시장 원리를 부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10·15 대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주문했다. 대안으로는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