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일부 검사들이 ‘항명’했다고 문제 삼은 데 대해 “정성호 법무 장관은 지시하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항명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 정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 지시나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항명을 했다면서 검사 파면법까지 발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명이란 명령에 따르지 않는 태도인데 명령이 선행되지 않으면 항명이 성립할 수가 없다”면서 “민주당 주장대로 ‘항명’이라면 (법무부 장관의 항소 포기) 명령을 인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검찰 직원이 법원 접수대에서 항소장 제출하려고 서 있다가 (마감) 직전에 방향이 뒤바뀌었다”면서 “(정 장관이) 이것을 단순히 ‘의견’이라고 포장하는 건 말장난”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검사들의 비판을 ‘항명’이라 부르면서 정작 자신들은 ‘지휘가 아닌 의견 제시’였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지휘가 아니라면 항명일 수가 없고, 항명이라고 부른다면 지휘를 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대장동도 항소 포기 국면인 지난 10일 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비리 사건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고 했다. 그러나 파장이 커지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퇴하자, 정 장관은 항소 포기 지시를 내렸느냐는 의혹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결이 다른 해명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사기꾼 일당을 싸고돌고 있다”며 맹공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라는 전대미문의 충격적 사건으로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고,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대장동은 민관 합작 사업 아닌 민관 협잡 사업”이라며 “1000만원 넣어 100억원 배당받는 잭팟에 대장동 원주민들이 반값에 토지 수용당한 채 삶터 잃고 떠돌아다녔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YTN라디오에서 “저는 청와대, 법무부, 대검 중심을 다 겪어봤다”며 “검찰총장 퇴근 30분 전 전화 한 통으로 항소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다”고 했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서 대통령실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