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도 검찰이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인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와 연결돼 있는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해 ‘검찰의 조작 기소’라며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에서 검찰이 최근 1심 재판 공소장을 변경한 것을 거론하며 “통계 조작이 아니라 감사 조작이고 조작 기소”라고 했다. 윤 의원은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무리한 사건”이라며 “당연히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문재인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아파트 가격 통계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의 수사 요청으로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감사의 진행 과정을 점검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현재 감사원은 당시 감사 과정의 문제점을 잡아내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일각에선 대장동·대북 송금 사건뿐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3일 의원총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문 전 대통령과 관련한 조작 기소도 많았다”며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오는 17일 회동에서 국정조사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조사를, 국민의힘은 특위 구성을 통한 조사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국정조사 대상도 민주당은 검찰의 각종 사건 수사 및 기소 과정 전반을,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주로 지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합의가 불발되면 국정조사 요구안을 독자 제출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