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전면적 압박에 나섰다. 검사도 탄핵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을 발의하고, 대통령 시행령을 고쳐 검사장의 평검사급 강등 발령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와 특검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당 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검사 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했다. 검사 징계법에는 파면 조항이 없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받아야만 파면이 가능했다. 민주당은 검사 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해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하겠다고 했다. 검찰총장의 파면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 개정안은 14일 발의할 예정“이라며 ”항명한 검사를 직위 해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반발은 물론 대장동 사건 기소 과정을 들여다보는 국정조사 요구서도 14일 오후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국정조사 범위와 형식에 합의하지 못하면 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검사들을 항명 세력으로 규정하고 검사 징계법까지 바꾸겠다는 발상은 명백한 사법 통제 시도이자 검찰 조직 전체를 위협하는 부당한 정치 개입”이라며 “국정조사, 특검도 결국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수순”이라고 반발했다.
◇높은 지지율에 더 거칠어진 與… “검사 반란, 모든 수단 동원해 분쇄”
민주당은 징계를 받은 판검사 퇴직자들의 변호사 개업도 제한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을 벗은 뒤 변호사 개업을 해 전관예우를 받으며 떼돈을 버는 관행도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종류와 비위 중대성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등록과 개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이 개정안엔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등 고위 공직에서 퇴임한 경우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 또 판검사의 경우 퇴직한 뒤 3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금지한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전날 “대통령 시행령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이 있어서 인사를 못 한다”며 해당 조항 폐지를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사장의 경우 항명으로 찍혀 인사 불이익을 받거나 옷을 벗고 나가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전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특활비 규모를 정부안인 72억원에서 31억5000만원으로 축소시키기도 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의 검찰청은 특활비를 0원으로 책정하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돈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와 “검사들의 반란을, 가용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연내에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과 관련한 법안도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예산 국회(법정 기한 12월 2일)가 끝나면 사법 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할 것”이라며 “고름은 짜내고 환부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고 했다.
민주당이 검찰, 법원 관련 입법을 몰아치는 데는 지지율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3%p 오른 42%였고, 국민의힘은 4%p 떨어진 21%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도 5%p 오른 61%였다.
국민의힘은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없게 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담당 검사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당 회의에 참석해 “권력의 개가 돼서 말도 안 되는 항소 포기를 한 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