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자 집단 항명”이라며 법무부에 해당 검사들을 보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반발하는 검사들을 ‘겁먹은 개’라고도 표현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이른바 ‘검사 파면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검찰 내부 반발은 ‘항명’이 아니라 ‘법치 수호의 최소한의 저항’”이라며 “자기들 편을 들지 않는 검사까지 파면해 버리겠다는 건, 입을 아예 틀어막겠다는 공포 정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가 이렇게 소동 벌이다가 옷 벗고 나가 전관예우를 받고 변호사 개업을 해 떼돈 버는 것을 막겠다”고도 했다.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파면시켜, 변호사법에 따라 5년간 변호사 개업을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며 “사실상 검사 특권법인 검사 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명 검사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의원 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해 달라”고 했다.
현재 검사는 검사 징계법에 따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을 받게 돼 있다.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찰청법에 따라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와야 가능하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월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없어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사 징계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을 당시 검찰의 ‘항고 포기’ 결정 사례 등을 들며 “그때는 왜 반발하지 않았느냐. 선택적 반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는 “입법부가 행정부 소속 검사들의 징계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검사들의 이번 반발은 오히려 ‘정권의 부당한 영향력’으로 정당한 검찰권 행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데 대한 항의 표시”라며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항고 포기 사태의 경우 대검찰청에서 내부 회의 절차는 거쳤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런 절차도 없었다”며 “검찰 내부망에서 이를 ‘해명하라’고 한 검사들 목소리가 항명이냐”고 했다. 한 법조인은 “자신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군사정권 같은 발상”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오히려 ‘선택적 분노’를 통해 직무와 관련한 검찰 내부 의견 표명을 막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지난 1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을 불허했을 때 윤 전 대통령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 결정을 두고 열렸던 전국 검사장 회의도 재조명됐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인사들은 “이른바 ‘친윤 검사’라고 낙인찍힌 검사장들이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도 ‘구속 기소’ 의견을 강하게 냈다”며 “이런 전례가 있는데 어떻게 검찰의 선택적 반발이냐”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내년도 검찰 예산안을 논의하며 이른바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그러면서 검찰 특활비 규모도 정부안인 72억원보다 40억5000만원 적은 31억5000만원으로 축소시켰다. 법사위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인데, 정부 예산안을 삭감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충성 활동비’만 남겨놨다”며 “어떤 잣대로 정치 검사를 정할 거냐. 보복성이자 조폭 같은 일”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