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기존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의견인 25%까지 낮추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지지율을 떠받쳐온 코스피가 최근 흔들리자 투자 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주택 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당정이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최고 세율을 25%로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최고 세율 35%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후 여권에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 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정부가 이날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자 감세’ 우려보다 증시 부양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돼 왔다”면서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그동안 시범 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도 본 사업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