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이재명 정부는 개인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파괴 중이며, 또한 불확실한 관세 협상,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경제 비상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께 지금의 위기를 알리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원총회에 의원들은 모두 참여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기자간담회도 진행한다.
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이며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라고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 민관 유착 부패 범죄의 정점을 향한 법적 통로를 봉쇄해 버렸다”며 “국민은 이 사건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은 정말 없었는가 알고 싶었다. 검찰은 그 질문에 답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는 10일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회할 것을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검찰과 공수처, 경찰은 부패 범죄 집단에 면죄부를 안겨준, 검찰 역사상 최악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수사 방해 만행에 대해 즉시 수사해야 한다”며 “중앙지검장이 사퇴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사퇴하고 철저히 수사받아야 한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성남 분당구 대장동 일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택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업자들과 시가 유착해 성남도개공에 피해를 입혔다는 게 골자다. 이 사건의 민간 업자 일당 전원이 지난달 31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게 됐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지휘부가 ‘항소 금지’ 결정을 내렸고 수사팀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