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야가 8일 ‘통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입맛에 맞는 과거 통계를 활용해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며 재차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취한 필요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6~8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이어 ‘통계 조작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유리한 통계만 골라 썼다면 명백한 통계 조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국토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책실장이 국정감사에서 통계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에서 “6∼8월 3개월간의 확정 통계만으로도 시장 과열 조짐이 명백하다는 명확한 정책적 판단 하에 (10·15 대책이) 이뤄진 것”이라며 “9월 통계 발표만 기다리며 정책의 골든타임(적기)을 놓쳤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통계 조작(이라는) 궤변을 중단하라”고 했다.
앞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겠다며 10·15 대책을 내놨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갭 투자를 사실상 원천 차단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