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5일 “국가정보원은 정권의 시녀이자 더불어민주당 하명(下命) 기관으로 전락했다”면서 “본연의 자리인 국가 안보와 대북·대외 정보 활동으로 즉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자체 특별감사’라는 명목하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도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였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원은 ‘정권의 충견’ ‘권력의 방패’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눈과 귀가 돼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보기관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논란을 먼저 정리하려 든다면 그 순간이 바로 정보기관이 정치에 타락하는 순간”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원은 (전날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본연의 업무에 대한 브리핑보다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자체) 특별감사 결과에 시간을 몇 배가량 할애했다”며 “(국정원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의 연계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을 대신해 이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를 내린 것”이라며 “명백한 월권이자 재판 개입 시도”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며 “대북 송금, 배임, 뇌물, 직권남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지, 국정원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정원 국감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측에 줬다고 하는 돈이 어디로 누구에게 갔는지 불분명하고 도박과 관련 있다는 점을 국정원이 시사했다”며 “김 전 회장이 필리핀의 카지노에서 고액 게임을 했고 수십억 원의 채무를 졌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어디에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을 당시 돈이 (북한에) 넘어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