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3일 “재판·인사·예산·행정 등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장이 본연의 업무인 대법원의 재판장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에서 “개별 법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보장할 수 있는 재판 독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 TF 단장을 맡았다.
전 최고위원은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사법부가 국회보다 더 낮은 신뢰도를 기록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며 “법조 비리와 비위 행위에 면죄부를 주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사법부는 자정능력을 상실한지 오래”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최정점으로 한 사법 피라미드를 해체하는 것이 사법 개혁의 본질”이라며 “사법 행정과 예산, 그리고 판사 3584명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 행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연내 발의를 목표로 오늘부터 가칭 ‘사법행정 정상화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