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년 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관련 법안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만 65세로 단계적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작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인구 비율이 20%를 넘었다. 예상되는 문제는 분명하다.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 문제”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년 연장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재계와 노동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이슈다. 김 원내대표는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특위 활동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단순히 정년 연장을 바라는 쪽의 시각, 또는 원하지 않는 쪽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서로 손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특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정년 연장 논의는 세대 간 형평성·공평성 등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야 하는 종합적인 과제이며, 각자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해 이해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답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년 연장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과 민노총이 추진하는 ‘정년 숫자 변경’(법적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며 “청년과 미래세대에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60세 정년에 가까워진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불리하다”며 “청년세대의 일자리와 급여, 직급, 직무를 빼앗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평균 수명 연장으로 지금보다 더 일해야 하는 현실은 분명하다”며 “연공 서열제가 유지되는 정년 숫자 변경(법적 정년 연장)이 아니라, 60세부터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 새로운 조건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