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심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가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K법률 강국이 되는 것”이라며 옹호했다. 국민의힘은 “4심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뒤집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어준씨는 이날 유튜브에서 민주당 내 법조인 출신 의원 3명을 불러놓고 “(재판소원을 시행하면) 법 상식과 의식도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K컬처 비슷하게 법률 강국이 되는 거죠”라고 했다. 그러자 전날 재판소원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기표 의원도 “K법률”이라며 맞장구쳤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4심제가 아니라 새로운 재판이고 새로운 1심이다. 전 세계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고 동조했다. 김 의원과 전 최고위원은 변호사 출신이다.
김어준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재판소원을 연결 짓는 주장에 경계령을 내리기도 했다.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 하는 거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자, 김씨는 말을 끊으며 “그런 거에 응답하지 마라”라고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는) 공직선거법만 간단히 원포인트로 고치면 되는 것을 재판소원까지 하겠나”라며 이 대통령 재판과 재판소원을 연관 짓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문 운영수석부대표는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고 공론 과정 거칠 것”이라며 “모든 판결이 신성불가침이라고 보지 않는다. 문제 있는 판결에 대해 헌재 판결 기다릴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적 판단을 하도록 하면서도 ‘4심제’라는 표현은 부정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재판소원제’를 ‘4심제’라고 왜곡하는 국민의힘은 새빨간 거짓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헌법이 대법원 판결을 최종심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4심제 추진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자꾸 재판소원이 4심제가 아니라고 우기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헌재는 왜 단심인가”라며 “일반 서민들은 재판소원을 하기도 힘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