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고강도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이번 대책은 주택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청래 대표 지시로 ‘부동산 대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TF를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설명 자료에서 10·15 대책에 대해 “과거와 달리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확실히 차단했다”며 “가격 안정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현재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시사한 ‘보유세 강화’에 대해선 부정적 기류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제 문제는 10·15 대책의 효과와 시장 동향을 보면서 (정부와 당이)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보유세 강화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수도권 지역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10·15 대책을 “부동산 테러”라고 맹공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면서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 몰락으로,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 실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가동했던 ‘부동산 정상화 특위’를 다시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무위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길이 번지고 있는 비상 상황”이라며 “방치하면 주거 사다리가 무너질 수 있어 긴급 대응이 필요했다”고 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위에서 “과도한 조치”라며 “집을 사고팔기 어렵고 전월세 물량 확보도 어려운 일이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