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재판소원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라면서 “사법개혁 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 개혁 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당 사개특위의 사법 개혁안에 재판소원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도부 의견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소원도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대법관 증원, 법관 외부 평가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다. 이날 개혁안에 재판소원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추석 연휴 등으로 사개특위가 재판소원 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넘어지듯이 개혁 또한 마찬가지”라면서 “남은 후속 작업도 한 치의 오차 없이 철저히 준비해 3대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당의 대표가 내란 수괴를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면서 “국민의힘이 내란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헌법 행위를 지속하면 위헌 정당 해산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을 향해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못 할 정도로 방해 행위가 도를 넘었다”면서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형사고발 대상임을 경고한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통화했다”면서 “또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하듯이 접근해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 고발할 것을 주문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회의 진행과 관련된 국회법 조항들을 나열한 뒤 “국회선진화법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도 있는데, 또다시 형사 고발되면 가중처벌되지 않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형사 고발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형사 고발당할 일을 벌리지 말라는 경고 차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