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9일 최근 벌어지고 있는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해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부동산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폭등에 대해선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폭등 현상에 대해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하는 눈속임용 정쟁”이라고 주장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유세 강화 주장에 대해서는 “어설픈 정책”이라며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를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엇박자를 내고 있는 서울시는 정부와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더 이상의 엇박자는 서울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서울 추방령이자 부동산 계엄이라고 비판한다’는 질문을 받자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며 “자신들이 서울 부동산을 폭등시킨 책임을 물타기하고 회피하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부동산은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는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현재 부동산의 폭등 현상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부동산 정책에 기인했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권은 부동산 공급 대책은 도외시했고, 오세훈 시장의 무원칙적인 토지 거래 허가제 해제 발표가 서울 부동산의 폭등을 불러왔다는 것은 서울시민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도 했다.
전 최고위원은 “현재 서울의 부동산 폭등은 사실상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면서 “당이 다르다고 정부 정책에 엇박자를 계속 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서울의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여당 일각에서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를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가지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전 최고위원은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해서 주택 보유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불확실한 공급 대책에 있다”며 “세 번에 걸친 정부 대책 발표가 오히려 수요자들의 공급에 대한 불안감만 키웠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정비 사업에 최선을 다해 왔는데, 10·15 대책은 서울시 정비 사업 속도마저 늦추는 꼴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기자회견 중 부동산 관련 발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서울의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민간과 공공의 영역이 모두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 성패는 결국 서울에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엇박자를 내고 있는 서울시는 정부와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는 서울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년 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영역이 서로 협조하고 정책적인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간 영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더욱더 강화해야 합니다. 서울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해야 합니다. 주택 실수요자와 중산층, 서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 주택 공급 시의 사업성 강화를 위한 용적률 등 인센티브의 정책적 확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기부채납과 공공 기여를 현실화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반 시설과 생활 SOC 확보도 시급합니다. 저이용 유휴 부지와 국·공유 토지의 지속적인 발굴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 부처가 즉각적으로 협의해서 서울시와 함께 반드시 민간 영역 공급 확대해야 합니다.
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인허가 통폐합과 결합 재개발 등 정비 사업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신규 토지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비 사업의 활성화가 불가피합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서 정비 사업이 일부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등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사업 지역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 등 인허가를 단계별로 그동안 따로 받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강남과 한강벨트 중심의 중비 사업에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강북 등 사실상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강화와 정비 사업 활성화를 통한 비례율 개선과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서 강북 지역에 결합 재개발을 통한 정비 사업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년 주택 공급은 국가가 명운을 걸고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 주택 공급량과 서울 25개 자치구별 연도별 목표량이 제시되어서 청년 주택 공급량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청년 장기 전세 주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오세훈표 청년 안심 주택 전세 사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확대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저는 청년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을 속히 통과시켜서 우리 청년들이 전세 사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에 대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우대하고 세금을 감면하고 중개 보수를 지원하는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전체의 공급량을 자치구별로 세분화해서 주택 공급의 신뢰도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주택 공급의 핵심은 수도권의 공급량 대다수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의 핵심은 경기도도 중요하지만 서울이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입니다. 중앙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서울에 청년 주택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의 비중을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연도별로 서울의 자치구 단위별 세부 공급 계획도 발표해야 합니다. 기존의 포괄적인 발표가 아니라 자세한 공급 지도 발표로 서울 주택 공급에 대한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을 더욱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후·저이용 공공 시설과 부지를 전수조사하고 국·공유지와 유휴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서울의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노후 공공 시설 개발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강화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LH와 SH공사가 서울의 주택 공급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기존의 기획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SH와 LH가 독자적으로 서울의 주택 공급과 건설에 나서는 것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또한 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지를 서울의 주택 공급에 전량 투입해야 합니다. SH와 LH가 서울 지역에 보유 중인 공공 부지 전체를 주택 공급에 투입해서, 두 공사의 부지 확보 역량을 총동원해서 공공이 직접 건설하고 저렴하고 질이 좋은 양질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민주당은 정부와 민주당은 전사적인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기자 사실 기존에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는 ‘○○지구에 ○년간 ○○○○호 공급한다’ 같은 정밀 계획을 항상 발표했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세부 계획 같은 경우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최고위원 사실 서울 주택 공급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인 청년 주택 공급의 확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의 확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캄보디아 사태가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상 먹고살기가 힘들어졌다는 절망적인 청년들이 결국 궁지에 몰려서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고, 이 땅에서도 서울에서도 청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성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했고요.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서울과 정부가 더 이상 엇박자를 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울과 정부가 협조해서 서울에 대한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영역이 서로 협조해서 서울에 대한 주택 공급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서울의 주택 공급을 막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금 유휴 공공 부지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실사하고 조사해서 유휴 부지에 대해서 일단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보해야 한다. LH와 SH는 기존의 땅을 사서 민간에 건설을 넘기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SH와 LH가 건설에도 나서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공공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서울 추방령이다, 부동산 계엄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전 최고위원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자신들이 서울의 부동산을 폭등시킨 일차적인 책임을 물타기하고 회피하는 전략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부동산이 왜 폭등했는지 살펴보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는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동산의 폭등 현상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정책에 기인했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당시 윤석열 정권은 부동산 공급 대책은 사실상 도외시했고, 오세훈 시장의 무원칙적인 토지 거래 허가제 해제 발표가 서울 부동산의 폭등을 불러왔다, 이런 것은 서울시민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비롯된 서울 부동산의 폭등 현상에 대해서 사실상 불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적인 노력에 대해서 이것을 폄훼하고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한 눈속임용 정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대출 제한, 공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남은 것이 세금 관련인데, SNS에서 일부 의원들이 벌써 보유세 이야기도 하는 것으로 공유되고 있는데, 부동산 세제 관련 규제에 대한 의원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전 최고위원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를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하고 한다면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 관련해서는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세를 가지고 부동산의 폭등을 막겠다, 이것은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핵심이고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해서 주택 보유를,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이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세나 관련 세제로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서울 내 어디에 아파트를 지어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들이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전 최고위원 서울 어디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SH나 서울시, 그리고 LH가 서울에 보유하고 있는 공공 부지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실에서도 각 기관 협조를 통해서 유휴 부지를 확인하고 있고요, 서울시 전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각자의 지역의 유휴 부지에 대한 공공 부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요, 이것을 직접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결합 재개발이, 용적률을 확대하고 더 많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그런 데 대한 규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완화될 필요가 있고, 서울시나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 부지를 바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의 전환과 관련 제도의 정비, 모두 중앙정부와 국회가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국민 여러분과 서울시민들에게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